주요사업
주요소송실적
다양한 쟁점에 관한 승소 결과는 대법원에서 판례로 반영되어 추후 관련 사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.
- 추진위원회
- 정비구역 지정취소
- 총회결의무효확인
- 추진위원회 승인신청
- 반려처분취소
- 조합 설립
- 조합설립인가 무효 및 취소소송
-
사업시행계획
관리처분계획 - 사업시행계획 무효 및 취소소송
- 관리처분계획 무효 및 취소소송
- 각종 부담금 등
- 지연가산금
- 학교용지부담금
- 원인자부담금
- 청산금 지급청구
- 조합용역비
- 기타
- 손실보상금 증감소송
- 형사소송
주요소송실적
| 구분 | 사건번호 | 사건명 |
|---|---|---|
| 건물인도 | 대법원 2021다276836 | 건물인도 |
| 분양신청 | 대법원 2021두51485 | 재분양 공고 및 재분양 이행 |
| 손실보상금 | 대법원 2021두42641 | 손실보상금 |
| 조합원지위 | 대법원 2020두36618 | 조합원지위확인사건 |
| 사업시행계획 | 대법원 2019두53761 | 사업시행계획취소 |
| 수용재결처분 | 대법원 2019두41973 | 수용재결취소 등 |
| 조합총회 | 대법원 2018두63747 | 총회결의무효확인 |
| 사업시행계획 | 대법원 2017두54210 |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|
| 조합총회 | 대법원 2016다277385 |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|
| 청산금 | 대법원 2016두59492 | 청산금 |
| 관리처분계획 | 대법원 2015두49375 | 관리처분계획변경무효확인 |
| 사업시행계획 | 대법원 2015두55974 |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|
| 형사 | 대법원 2012도7190 |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|
| 사업시행계획 | 대법원 2011두21157 |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|